「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6117/detailRP [제안이유] -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0001/detailRP 제안이유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38호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
○ 해당 법률은 "모든 국민이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36호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나드리콜 가입기준을 확...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결 정 제목: 도내 와상장애인 이동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 권고 주 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내에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
6월 19일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표 발의『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개정이유 일상생활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