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국 동시다발 시외 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접수 시작

대표 : 권달주 전화 02-764-6969 | 팩스02-6008-5101 | 메일 access@sadd.or.kr | 홈페이지 access.or.kr

담당 : 사무국(010-2020-0945)

배포일자 : 2026. 04. 16.

제목 :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국 동시다발 시외 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접수 시작

붙임자료 : 포스터, 사진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 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3월 31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시외/고속버스 탑승권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시외 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있는 4월, 이제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평등한 이동을 위해 서울·경기, 강원, 부산, 대구, 경남, 전북, 전남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탑승할 수 없는 ‘차별버스’만을 운행하는 운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4. 4월 15일 전북과 경남을 시작으로, 4월 16일 강원, 4월 20일 대구, 4월 21일 전남, 4월 23일 부산, 4월 30일 서울·경기 지역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원고인단과 사건 대리를 맡은 변호인단이 참석하여 소송의 취지와 지극히 제한적인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현실에 대하여 발언합니다.
5. 2014년부터 장애인들은 시외버스를 태워달라고 외쳐왔고 2019년 마침내 정부가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서울-당진, 서울-강릉, 서울-부산, 서울-전주, 4개 노선 10대) 2026년 현재 전국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여전히 단 한 대도 없습니다.
6. 2019년 시범적으로 시작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은 2022년 본사업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차량 및 터미널 개조 또는 신차 구입 비용 지원 사업으로, 운수회사들은 기존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개조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및 고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등을 장착할 때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수회사들은 휠체어석을 설치하면 전체 좌석 수가 줄어 운임 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지원 사업마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번번이 예산이 불용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지역의 경계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7.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도, 정부도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시외고속버스가 차별적이라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제한적인 예약제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누구나 언제든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 사회 전체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권연대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도 장애인 대중이 탑승하기 위한 자리만은 ‘추가 비용’ 취급 하며 국비 지원도 거부하고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려 하는 운수회사들을 법정에 세워, 법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차별구제 조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장을 접수하는 날, 법원의 인권적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8. 귀사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웹포스터

         

 

      

붙임2. 사진 자료